“불법 시장에 대응해야 

콘텐츠 산업계 발전 가능”

K-방송 콘텐츠 저작권 지킴이 

MBC 법무팀 안상필 차장 

MBC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MBC 법무팀 안상필 차장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 콘텐츠 시장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필 차장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대응의 중요성과 MBC의 방송 콘텐츠 침해 대응책에 대해 들어봤다. 

정리 편집실 사진 조인기 

Q1.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와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BC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상필입니다. 저작권 보호 업무의 주된 목적은 ‘침해 시장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보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적인 업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외 저작권 침해 행위 및 온라인/오프라인 침해 패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해행위에 대해 직접 대응을 하거나 법적 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작권 등록 또는 인증 작업을 통해 콘텐츠의 정당한 저작권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 서류를 관리하여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들이 상시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Q2. 우리나라 방송이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언론 매체들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나라 방송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주로 어떠한 형태로 방송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나요?

해외에서 방송 콘텐츠를 침해하는 방식은 DVD와 같은 오프라인 매체와 온라인 침해 형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스트리밍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영상으로 이뤄진 방송 콘텐츠는 파일 용량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웹하드/P2P에 이어 토렌트까지 주로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방식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의 보편화 및 저렴해진 고용량 저장장치로 인해 많은 불법 사이트들이 방송 콘텐츠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스트리밍 과정에서 노출되는 광고 수익은 불법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의 침해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방송이 종료되면 온라인 스트리밍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인코딩되고 현지 자막을 입히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들을 통해 소비되는 K-콘텐츠는 합법적 소비 욕구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불법 사이트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어 낸 자막으로 인해 콘텐츠의 품질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무역수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발표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문화예술저작권 분야에서 첫 흑자를 달성해 성장세를 달리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K-콘텐츠의 해외 수출 확대와 문화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한 대응에도 더 큰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Q3. K-콘텐츠가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 시 특이사항은 무엇이며 저작권 침해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해외 시장에는 라쿠텐 비키(Rakuten viki), 뷰(Viu), 코코와(Kocowa) 등의 OTT 플랫폼을 통해 진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맞춰 자막을 준비하고 현지 상황에 따라 수정 작업을 거쳐서 제공하게 됩니다. 

해외 불법 사이트들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자체적으로 크롤링 서버를 운영해 상시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으며, 불법 사이트 및 콘텐츠 검색에 활용되는 구글의 검색 결과를 삭제하는 등의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저작권자의 영상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는 CID(Content ID)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방송사가 등록한 원본 콘텐츠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영상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러한 유튜브의 필터링을 회피하는 침해 방식이 나와서 분석 중인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 대응이나 경고 등의 형식으로 사후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4. 한국저작권보호원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방송 저작권 침해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원과 함께 한 사례 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해외 방송 콘텐츠 침해 대응에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에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사무소는 현지에서의 국제 저작권 교류 협력 강화, 합법 유통 활성화, 저작권 침해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표 사례로는 태국의 모노그룹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무단으로 방송 콘텐츠가 유통된 것을 확인하였고, 실효적인 대응책을 고민하던 중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법률자문 및 현지 협상을 중재하는 등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방송사와 태국 플랫폼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상당한 시일과 소모적인 비용이 투입되었을 사안에 대해 합법유통계약으로 잘 해결한 사례로 꼽힙니다¹⁾. 

이 뿐만 아니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식의 저작권 침해 방식에 대해 분석하고 불법 근원지를 추적하는데 공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확인된 불법교민방송(해외에서 이용가능한 IPTV와 같은 형식)에 대해 부산경찰청과 인터폴,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동대응하여 불법 가담자 일당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데, 당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인도네시아 현지와 한국에서 불법 송출 장비와 침해 패턴을 분석하여 수사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²⁾. 

이 외에도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불법 침해 대응에 도움을 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같이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기존 온라인/오프라인 침해행위 대응에서 기술 분석 및 해외 침해 대응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보호원에서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보호원과 산업계가 주요 현안 이슈들에 빠르게 대응하여 저작권 침해 근절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5.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방송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K-콘텐츠의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전 세계 많은 이용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공들여 만들어진 콘텐츠가 대중에 공개되는 시점은 저작권 침해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봐도 무리스럽지 않다고 할 정도로 저작권 침해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유통하는 방식과 시기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콘텐츠가 유통된 이후 침해 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유통 규모와 제작 환경을 고려해보면 현업에서 저작권 보호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콘텐츠 산업(장르)별로 특화된 저작권 보호 담당 인력을 통해 다양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담당 실무자들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 시장이 최소화된다면 분명 합법 수익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불법 시장 대응의 풍선효과로 합법 콘텐츠 시장이 확대 되고 콘텐츠 산업계가 발전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정부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계에서도 계속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1) 관련 보도자료 : K-콘텐츠 열풍의 진원지 ‘태국’ 합법 유통의 첫 발 딛다. 뉴스원. 2023.6.1. https://www.news1.kr/articles/?5063508

2) 머니투데이. 2023.12.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0410415146789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430517398